법령 자연공원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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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연공원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비전인터내셔널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준희 1 김석영 1 이영대 1 유현 1 황계룡 1 민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두22980 판결
  [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][공2014상,726]
  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, 2013. 6. 27.
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자연공원법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

2012년

2002년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3누21729 판결
  [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][공1995.7.1.(995),2275]
  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